안녕하세요. 원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새볔에 잠깐 인터넷을 보기 위해서 둘러보던 중 1월 2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WHO 기준으로 가격을 인상함과 동시에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남성 36.7%, 여성 7.5% 2030년 각각 남성 25.0%, 여성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남성은 11.7%를 줄이고, 여성은 3.5%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 또한 2018년 남성 20.8%, 여성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확실히 이번 정책을 통해서 흡연율과 음주율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정확히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 제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뱃갑에 있는 경고 그림 면적을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고 하는데, 경고 그림 면적을 확대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효과를 불러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평균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평균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도 담겼다고 하네요.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라고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습니다.
정부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를 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살율 1위라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자살율 예방 예산으로 8000억을 쓰고 한국은 그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200억의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더욱 과감하게 예산을 측정하고 투자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좋은쪽의 정책이라면 보다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래보고, 모든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